주간경향(총 7 건 검색)

또 다른 가족, 생활동반자…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(2024. 03. 25 06:00)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[꼬다리]‘당사자 정치’로 균열 내기(2023. 12. 06 07:00)

... 예산이 모두 120억3300만원 삭감됐다. 생활동반자법, 혼인평등법 등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.... ‘모두의결혼’은 11월 22일 혼인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성혼 법제화 서명운동을 시작했고,...

주간경향>사회 | 박하얀 기자 white@kyunghyang.com

[취재 후]‘더 넓은 가족’을 배웠다(2023. 04. 21 13:55)

..., 이 과정에서 배움을 얻을 때도 많다. 이번 취재에서는 더욱 그랬다. 생활동반자법과 함께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도 필요하다.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“동반자법·동성혼 등 다양한 가족구성권 다층적 안전망 기능”(2023. 04. 14 14:20)

...”고 했다.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2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. 국가인권위원회는... 관계는 끊임없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이 논의의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에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“가족 해체된 시대, 생활동반자법은 보수적 가치 정책”(2023. 04. 14 14:20)

... 여기저기서 균열이 나고 있다”고 진단하며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을 밝혔다. 보수세력은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반대하지만, 그는 “생활동반자법이야말로 원초적인 보수의 가치를 담은 정책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“응급실 갔을 때 알았죠, ‘가족 같은 사이’의 한계”(2023. 04. 14 14:20)

... 지난해 4월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. 인권위는 “가족의 상황... 된다. 이 때문에 인식개선을 위한 수단으로도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하다”고 했다. 인권위는 특히...

주간경향>사회 | 정희완 기자 roses@kyunghyang.com

[청년이 외친다, ESG 나와라](8)가족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(2022. 02. 11 17:57)

... 요구에 부합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. PACS는 법 제정 당시 많은 법학자, 국민이 우려를 표했지만 결국.... 독일에서 2001년 8월 1일 시행한 ‘생활동반자법(Lebenspartnerschaften)’은...

주간경향>사회 | 학과 3학년,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·이윤진 연구위원